분쟁 경고장
받으셨다면 회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향은 초기 판단에서 갈립니다.
회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경고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해 드립니다. 회신 기한 내 대응 방향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
경고장에 즉시 회신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회신 내용이 나중에 침해를 인정한 근거로 쓰일 수 있고, 무대응은 곧바로 가처분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우리 제품이 그 청구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판단이 끝나야 회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연락 주시면 우선 검토해 드립니다.
대응 옵션
권리 무효 검토
상대 특허의 무효 사유를 찾습니다. 선행기술이 나오면 협상 국면이 바뀝니다.
비침해 논리 구성
청구항 해석상 우리 제품이 범위 밖임을 정리합니다.
협상·라이선싱
분쟁보다 실익이 큰 경우의 선택지입니다. 조건 설계를 함께 합니다.
심판·소송 대응
절차로 갈 경우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소송까지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대응은 침해를 다투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곧바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명분이 됩니다. 회신하지 않더라도 내부 검토는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회신 기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
경고장의 기한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상대가 정한 기한입니다. 다만 무시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므로, 검토 시간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회신을 먼저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제품이 정말 침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우리 제품이 그 요소를 모두 갖추는지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이 대조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고장 검토 신청
경고장 사본과 받은 날짜를 알려주시면 회신 기한과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